[사설] 남북 경제共同體의 주춧돌 놓이려나

'10'4 남북공동선언'은 위탁 가공 수준에 머물러 있는 남북 경제협력의 질과 범위를 크게 확대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전경련을 비롯한 재계도 일제히 환영 성명서를 냈다. 그러나 이번 선언에 따른 후속 조치가 착실히 이행돼야 남북경협이 새로운 전기를 맞고 경제공동체 형성이 촉진돼 통일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공동선언에 나타난 남북경협의 핵심 사업은 해주 경제특구 건설, 문산-개성 간 화물열차 정기 운행, 남포와 안변 지역 조선협력 단지 건설 등이다. 특히 해주는 직물공장, 편직물공장, 피복공장 등이 소재한 직물생산지로 알려져 지역 섬유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또 3통(통행'통신'통관) 문제가 해결돼 내년 상반기로 예정된 2단계 개성공단 분양에 지역기업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어 지역의 대북 투자도 활기를 띨 전망이다.

경제계는 부족한 전력생산량, 낡은 철도 시설, 열악한 육상교통 등 인프라와 제도 측면에서 여전히 미흡한 점이 많지만 우리 측 입장이 대거 반영된 것으로 이번 공동선언을 평가했다. 북한이 어려운 처지임에도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다는 것이다. 선언대로만 된다면 북한이 중국만큼 매력적인 투자처로 부상할 수 있다며 후한 점수를 주었다.

그러나 여전히 걸림돌이 많다. 남북경협을 활성화하려면 북미 수교 등 주변 환경의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 한미 FTA에서 개성공단 생산 제품의 한국산 인정도 북미관계의 진전에 좌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인프라 건설비 부담과 포괄적이고 모호한 조항이 많은 북한 투자 관련법 손질 등 세부적 선결 과제도 적잖다. 이러한 불확실성이 제거돼야 남북경협이 활성화되고 이번 공동선언이 남북 경제공동체 건설의 주춧돌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