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종전 회담, 비핵화 本質흐려선 안돼

정전체제 종식을 위한 종전선언 회담이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3자 또는 4자 회담 제안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둘러싸고 정부 당국자들의 말이 엇갈려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중국이 '3자 회담'에 반발하고 나서는 등 불필요한 시빗거리가 되고 있다. 북핵 폐기 없이는 종전선언에 대한 평가가 시기상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마당에 종전 회담을 둘러싼 이런 혼란은 득도 없고 경우에도 맞지 않는 일이다.

김만복 국정원장은 8일 국회 정보위에서 정상회담 합의 사항 중 3자 또는 4자 정상들의 종전선언은 북측이 먼저 제안했다고 밝혔다. 전혀 예상하지 않은 가운데 북측이 불쑥 제안했다는 것이다. 이재정 통일부 장관도 지난 5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종전선언 정상회담을 추진키로 합의한 것은 북측의 제안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부시 미 대통령의 남-북-미 간 평화체제를 위한 회담 제안을 북측에 그대로 전달했다는 노무현 대통령과 청와대의 설명과는 다른 것이다.

당국자들의 이 같은 설명의 배경에는 남북 정상회담과 종전회담에 대한 북측의 노력과 관심을 실제보다 높게 평가해주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심지어 정부가 중국을 의식해 3자 또는 4자 회담을 북측이 먼저 제의했다고 교묘히 방향을 돌리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런 추측이 맞다면 종전회담 형식에 눈을 돌리게 해 본질을 흐리려는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종전회담에서 굳이 '중국 배제'를 염두에 둬야할 만큼 중국을 의식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 국민들 생각이다. 중국의 참전이나 한반도 정세에 관한 중국의 실질적 영향력을 종전회담에 결부시키거나 한'중 관계를 종전회담에 대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중요한 것은 북한 핵 포기를 전제로 한 종전선언과 평화조약 체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