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광고물 감독·감시 부실"

토론회서 느슨한 규제 지적

불법 성매매 유인·권유·알선 광고물 실태조사 및 대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18일 오후 중구 종로2가 대구가톨릭근로자회관 2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박선아 변호사는 '성매매 광고물에 대한 현행법적 규제'라는 주제의 발제를 통해 "성매매광고물에 대한 국가기관의 책무 규정이 명시된 법률이 있음에도 성매매 관련 법률 시행 3년이 지나도록 성매매 광고물에 대한 판례나 규제 실적도 제대로 없을 만큼 감독과 감시가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정현수 맑고푸른대구21 추진협의회 사무처장도 "법집행기관의 근절의지뿐 아니라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대처도 중요하다."며 "광장문화와 명상문화가 시민사회의 주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 앞서 대구여성회 부설 성매매 여성인권센터가 공개한 최근 한 달간 대구 남녀 대학생 950명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알선 광고물에 대한 의식조사'에 따르면 남학생의 53.2%, 여학생의 19.7%가 '광고를 봐도 별다른 느낌이 없다'고 답해 남녀 인식의 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 관계자는 "불법 성매매 알선 광고물은 거리미관을 해치는 단순한 유해매체가 아니라 성매매 알선 조직에 의해 조직적으로 유포되는 것으로, 성매매라는 범죄행위와 연관시켜 처벌하고 단속하면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수거중심의 대책은 해결책이 될 수 없고 수거와 처벌뿐 아니라 인식 변화를 가져올 대안으로 국가공익광고를 정부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19일 오후 4시부터 대구백화점 앞 광장과 2·28기념공원 앞 등 중구 동성로 일대에서는 '불법 성매매 유인·권유·알선 광고물 추방을 위한 거리정화 축제마당'이 열린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