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건설노조, 포스코에 10억8천만원 배상해야"

지난해 7월 포항건설노조의 포스코 본사 점거와 관련, 포스코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포스코에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민사2부(재판장 김현환 부장판사)는 18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포스코가 본사를 점거한 포항건설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건설노조와 노조원 62명이 연대해 포스코에 10억 8천7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 파업 당시 포스코가 대체인력 투입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것이 인정되더라도 노조가 법률에 정해진 구제방법을 시도하지도 않은 채 곧바로 불법점거를 한 점과 점거기간, 손해발생 범위와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그 목적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수단과 방법면에서 법질서를 일탈하는 것으로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회사 측이 청구한 액수 가운데 카펫 등 기존에 설치된 일부 집기와 비품의 감가상각을 감안해 10억 8천700여만 원 외에 초과부분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포스코는 지난해 건설노조 파업사태 때 노조에 의해 9일간 본사를 점거당하자 당시 집행부 간부 및 구속자 등 62명을 상대로 건물손상비, 통신시설, 집기·비품 교체비용 등으로 총 16억 3천278만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건설노조 측은 "법원이 노조원 개개인에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