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을 바꾸면] 로스쿨 정원/성범죄자 전자팔찌

(1)교육부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총 정원을 1천500명 선으로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전국 주요 법과대 학장들이 로스쿨 신청 전면 거부를 선언하며 강경대응에 나서는 등 교육부와 대학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로스쿨과 관련해서는 총 정원 외에도 대학별 정원을 어느 선에서 결정하고 대학 선정 기준에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넣을 것인지, 지역별 안배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논란거리가 한둘이 아니다.

아래 그림은 지난 18일자 매일신문에 실린 만평이다. 그림을 보면서 로스쿨 설립을 둘러싸고 교육부와 법조계, 대학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논란의 현실과 원인을 짚어보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자.

(2)정부는 최근 성범죄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견본품을 선보이고 내년에 공식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전자팔찌로 불리는 이 제품을 범죄자라는 이유로 항상 몸에 달고 다니게 하는 것이 과연 인권침해 여지는 없는지, 성폭력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한다는 목적과 어떻게 조화시켜야 할지 등에 대해 생각해보자. 또 전자팔찌의 기능과 착용 대상자 등에 대해서도 알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