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마당)학자금 대출때문에 신용불량자?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을 받은 뒤 원금과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한 신용불량자(금융채무 불이행자)가 올 들어 급증했다.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학자금 대출 신용불량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700여 명이던 신용불량자가 지난달 현재 2천221명으로 3배나 늘었다고 한다.

실제로 서울 사립대의 한 학기 등록금이 인문대 300만 원, 공학 및 의학계열은 500만 원을 웃돈다. 의치학전문대학원은 이보다 훨씬 높다. 10여 년 전과 비교하면 등록금은 국민소득 증가율을 2배나 넘어서는 평균 60, 70%나 올랐다. 집집이 학비 부담에 허리가 휜다는 것이 빈말이 아니다. 계층 간 양극화가 더해지니 '돈 없어 공부를 못한다.'는 말이 나온다.

정부가 2005년부터 학자금 대출을 한 것은 매우 잘한 정책으로 평가받는다. 금리가 6%이지만 기초생활수급 가정에는 무이자로, 기타 저소득층에는 금리 2%를 보전해 주고 있다. 현재 대출자가 131만 명에 이르고, 금액만도 4조 3천억 원이나 된다. 하지만, 도입 당시 예상치 못했던 대출금의 연체가 심각해져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들린다. 대학생들의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상당수 학생들이 빌린 학자금을 갚을 여력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갚을 능력이 없는 대학생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학자금 거치 및 상환 기간을 형편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 연체가 되더라도 이들을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일은 없어야겠다.

과거 정부는 수백 조 원이나 되는 공적자금을 낭비한 전력이 있다. 이런 데도 취업난으로 대출 학자금을 갚지 못하는 젊은이들을 신용불량자로 몰아서야 되겠는가. 이들이 취업할 때까지만이라도 정부가 이자를 대납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생각한다.

한창식(대구 남구 대명1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