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초점)"대구 세무조사 세수 전국 1위"

전체의 7.6%, 광주의 4.2배…"국세청 본청의 무리한 세수 배정 결

23일 오전 중부국세청, 대구를 비롯한 전국 6개 지방국세청을 상대로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에선 대구·경북에 대한 무리한 세정이 도마에 올랐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지난해 대구 지방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거둬들인 세수는 전체 대비 7.6%로 전국 1위였고 이는 광주 지방 국세청 비율(1.8%)보다 무려 4.2배나 높았다."며 "최근 4년간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도 전국 1위인 1.94%로 광주지방국세청(1.22%)보다 1.6배나 높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방청 간 세무조사비율에서 큰 편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국세청 본청의 무리한 세수배정"이라며 "목표할당식 세수배정을 금지하고 대구 등 장기간 경기 침체 지역에 대한 세무조사는 완화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최경환 의원은 "대구의 경우 세무조사 건수가 늘면서 민원과 이의신청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나 이의신청을 인정하는 인용률은 낮은 수준"이라며 "이의 신청 증가는 부실 과세가 원인이고, 인용률 감소는 납세자 권리 보호보다는 국고주의를 우선시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같은 당 안택수 의원은 "정부의 2차 균형발전 계획상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파격적인 세정 지원으로 이미 지방을 지키고 있는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홀대받을 수 있다."며 "지방 기업이 고사하고 있는 마당에 사후 균형 발전이 무슨 소용 있느냐"고 따졌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