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이라크 파병 연장 결심 배경은?

'북핵 해결 韓·美 공조 필수' 인식

노무현 대통령이 23일 자이툰부대의 이라크 주둔 기간을 연장한다는 담화를 발표하자 미국이 즉각 사의(謝意)를 표명하고 나서 파병 연장 동의안의 국회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노 대통령은 이날 1천200명인 이라크 주둔 자이툰 부대 규모를 600명 선으로 줄이되 내년 말까지 주둔 기간을 1년 연장키로 결정하고, 3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1월 초 국회에 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담화에서 ▷6자회담의 진전 ▷남북 관계의 발전 ▷북·미 관계 개선 노력 진행 등 상황을 거론하며 "어느 때보다 한·미간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파병연장 결심 배경을 설명했다.

노 대통령이 이 같은 결단은 무엇보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한·미공조가 필수라는 인식의 발로로 분석된다.

노 대통령 임기 중에 북한의 핵보유 선언과 핵실험 등 악화일로를 걷던 북핵문제가 9·19 동선언과 2·13 합의 등으로 평화적인 해결을 위한 자산이 축적되어 왔고, 급기야는 한반도 냉전을 종식시킬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감대가 무르익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냉정한 진단이 그 배경이 됐다는 것.

이런 한반도를 둘러싼 급격한 소용돌이 속에 상수로 자리 잡고 있는 국가가 바로 미국이라는 판단이 이번 파병 연장을 결심한 노 대통령의 심중을 관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북핵문제는 한국의 안전문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직접 변수임에도 불구하고 그 본질은 북미 간의 문제라는 점에서 대미 관계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미국은 23일 노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데 대해 공식 사의를 표했다. 숀 매코맥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는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려는 이라크인들을 한국인들이 계속 도우려 한다는 사실에 대해 감사한다."고 말했다.

매코맥 대변인은 또 "이라크 파병은 결국 각국의 능력과 역량에 따른 독자적인 결정"이라며 "우리는 이라크 국민을 도우려는 한국의 그간 헌신과 앞으로의 기여를 고맙게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워싱턴의 고위 소식통은 "노 대통령의 이번 자이툰부대 파병 연장 결정은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현재의 대북 정책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달라는 뜻으로 미국은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 소식통은 그러나 "미국 인사들 중 일부는 한국의 파병 연장 결정은 상징적 조치일 뿐 미국엔 실제 도움이 되지 않으며, 한국 정부가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은 순전히 자국 국익 때문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재왕기자 jwcho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