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서도 학교신축비용 마찰

망정동 임대아파트 추진 주공, 교육청 초교 건립요구에 난색

전국적으로 교육당국과 아파트 건설업체들이 '학교건립 기부채납'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영천에서도 학교신축비용을 둘러싸고 교육청과 주택공사가 정면 대립하고 있다.

최근 망정동 우로지 인근에 603가구의 임대아파트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주택공사는 영천교육청이 개발부지 일대에 초등학교의 신설 또는 증축 비용을 요구하고 나서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 일대는 S건설의 1천88가구 건립 사업승인이 떨어진 데다 Y업체에서 203가구의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등 2011년이면 대규모 입주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초등학교의 신·증축이 불가피하게 됐다.

주공 측은 교육청의 이 같은 요구에 학교건립비용 부담 대신 인근에 수용여력이 충분한 동부초등학교로 학군을 변경하면 통학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영천교육청은 인근 포은초등학교가 44학급(유치원 포함)으로 포화상태에 이르렀으며, 2011년 후 동시 입주가 이루어질 경우 56학급가량의 새로운 수요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돼 신축이나 증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 주공 측이 제시한 동부초등학교 통학은 대로인 국도 28호선을 끼고 있어 차량을 이용한 통학이 쉽지 않을뿐더러 장기적인 대안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해 교육청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개발사업을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의견 대립은 국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시설을 공공기반시설 범위에 포함시켜 개발 이전에 학교시설 건립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건설교통부는 허가권자의 재량이라고 해석하는 데서 비롯됐다.

대한주택공사 대구·경북본부 한 관계자는 "통학비용까지 부담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무조건 학교를 지으라고만 하니 사업추진을 심각히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천·이채수기자 csle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