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첫 해 정원 2천명 확정

교육부, 수정안 국회보고…비수도권 13개 시·도선 2500명 요구

논란이 됐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첫해 입학정원이 당초 1천500명 선에서 2천 명으로 늘어났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6일 2002년 3월 로스쿨 개원시 총정원을 2천 명으로 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최종 확정해 국회 교육위원회에 이날 보고했다.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로스쿨 입학정원 확대 주장을 수용하고 법률 서비스 개선을 이루기 위해 오는 2009년 개원하는 로스쿨 입학정원을 2천 명 선으로 확정했다."며 "앞으로 사법시험는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한편 변호사 시험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어 "로스쿨 정원 2천 명 안에 대해 적다는 의견도 있고 불충분하다는 지적도 있겠지만 발전적인 법학제도를 위해서는 이제는 모두 협력해야 할 때"라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교육부는 이날 국회 보고에 앞서 1천800명으로 늘리는 중재안을 제시했다가 다시 반대에 부딪히자 시행 첫해 2천 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그러나 '올바른 로스쿨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는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로스쿨 도입 취지와 성공을 위해 변호사는 매년 3천 명 이상이 배출되어야 한다."며 "국민은 법조계와 야합한 정부안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부 입장을 밝혀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비수도권 13개 시도 부시장·부지사들은 25일 경상북도청에서 긴급 회의를 갖고 ▷로스쿨 총 정원을 시행 첫해인 2009년부터 2천500명 이상으로 증원 ▷지방인재 육성을 위해 총 정원 중 70%를 비수도권 지역에 배정 ▷비수도권 정원 중 일정 비율을 지방대학 출신자에게 배정할 것 등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13개 시·도지사 명의로 발표했다.

이들은 "수도권에 인재가 집중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수도권 지역에 로스쿨이 대거 인가되면 수도권과 지방 간의 불균형이 더욱 가속화된다."며 이같이 건의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