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내 98개 위원회 활동 '유명무실'

경북도내 각종 위원회의 상당수가 1년에 단 한 차례의 회의를 열지 않았고 예산집행 실적도 저조하는 등 유명무실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인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29일 경북도청을 상대로 한 국감에서 "경북도도 중앙부처와 마찬가지로 정책의 심의기구이자 행정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각종 위원회들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예산낭비의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도내 98개 위원회 가운데 35개 위원회는 올해 단 한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았으며 이 중 9개는 최근 3년 연속으로 회의를 열지 않았다. 도에는 현재 37개부서, 98개에 걸쳐 총 1천686명으로 위원회가 구성돼 있는 상태.

3년동안 한 차례도 열리지 않는 9개 위원회는 ▷경상북도분쟁조정위원회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중소기업육성심의위원회 ▷수산조정위원회 ▷영일만신항민자사업출자심의위원회 ▷의료심사조정위원회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청소년위원회 ▷건축분쟁조정위원회 등이다. 규정상으로 이들 위원회는 사안이 발생할 때나 수시로 회의가 열리게 돼 있다.

한편 위원회 활동이 유명무실한 것은 예산집행 실적에서도 드러났다. ▷재정계획심의위원회(예산책정 800만원) ▷생활보장위원회(420만원) ▷노인복지기금운용 심의위원회(200만원) 등 수십개 위원회의 예산집행 실적은 9월 현재 전무했고 특히 규제개혁위원회의 경우, 올해 두 차례의 회의를 열었지만 3백여만원의 예산은 단 한푼도 집행되지 않았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