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기초의회 의정비 인상 '제멋대로'

29일 대구에서 처음으로 남구 및 달성군의회가 내년도 의정비를 각각 동결 및 5% 인상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동구의회는 18% 인상안을 잠정 결정하고 여론조사를 벌이기로 해 논란을 빚고 있다. 주민 상당수가 의정비 인상에 부정적인 상황을 감안해 기초의회들이 대폭 인상을 자제하는 상황에서 여론을 무시한 채 지나친 인상을 강행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 의정비 인상이 중구난방식으로 진행되면서 다른 기초의회들도 의정비 심사를 다음달로 잇따라 미루는 등 '눈치싸움'도 치열하다. 내심으로는 10% 이상의 의정비 인상을 원하고 있지만 다른 기초의회보다 높은 수준으로 의정비가 오를 경우 여론의 집중 포화를 견디기 힘들 것이란 판단에서다.

남구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는 29일 회의에서 2008년 의정비를 지난해 수준인 2천890만 원으로 동결했다. 남구의 '재정자립도'(19.4%)와 '지방세 1인당 부담률'(3만 6천 원)이 8개 구·군 중 최하일 정도로 살림이 어렵고 의정 활동이 부진하다는 이유에서다. 남구의회는 지난해 7월 출범한 이래 의원들의 발의 건수가 9건에 그쳤고, 이중에서도 그나마 5건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단순 제·개정에 불과했다.

달성군의회 의정비심의회도 29일 오후 격론을 벌인 끝에 2008년 의정비를 지난해 3천254만 4천 원에서 5% 오른 3천417만 1천200원으로 결정했다. 의정비심의회 관계자는 "내년 물가상승률과 민간부문 근로자 임금상승률이 각각 4.5%와 7% 수준으로 예상되는 점을 감안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인상폭이 크지 않은 이유는 무엇보다도 부정적인 주민 여론 때문이다. 의정비 인상 여부를 두고 각 구·군에서 실시한 여론 조사 결과, 부정적인 의견이 대부분이었기 때문. 남구의 경우 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현 의정비가 '많다'거나 '적당한 편'이라는 응답자가 무려 75%에 이르렀다. 또한 응답자 중 50.4%가 적정한 의정비 수준을 오히려 현재보다 낮은 '연 2천500만~2천700만 원'을 꼽았다.

달성군도 여론 조사 결과, 응답자 561명 가운데 무려 94%가 현 의정비가 '많다'거나 '적정한 편'이라고 대답했다. 인상 폭의 경우 72.7%가 연 3천500만 원 이하가 적정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북구청 관계자는 "큰 인상을 하지 않는 쪽으로 여론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들도 결정에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