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申-卞씨 '부적절한 관계' 로 끝인가

신정아-변양균 사건의 검찰 수사가 사실상 종결됐다. 검찰은 어제 두 사람을 기소하고 100일간에 걸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 청와대 정책실장 변 씨가 신 씨를 돕기 위해 각계 인사들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국가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하게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전형적인 권력형 비리였다는 것이 검찰의 결론이다.

검찰은 권력형 비리였다고 무게를 실었지만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다. 남는 것은 두 사람이고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다. 부적절한 관계에서 파생된 권력형 비리였다는 신파조 스캔들로 남을 공산이 크다. 과연 그것뿐일까. 시중에 떠도는 억측과 소문이 아니더라도 미심쩍은 부분이 많다. 가짜박사로 출발해서 신데렐라의 꿈을 이루어간 신 씨의 행적 전 과정에 변 씨의 작용이 너무 많고 크기 때문이다. 변 씨 혼자 감당하기에 무리하고 황당한 일도 적지 않다.

그리고 확인해야할 신 씨의 청와대 출입설도 밝혀진 게 없다. 검찰이 중간수사로 발표한 만큼 추가 수사에 기대한다.

이 사건은 본안 사건뿐 아니라 주목할 만한 여러 사건들을 끌어냈다. 연쇄 가짜학위 고백 소동으로 사회 구석구석에 가짜학위가 활개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동국대 이사진의 파벌싸움,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의 비자금 의혹 등도 불거졌다. 검찰이 몸통 규명과 함께 해결해야할 짐들이다.

또 주목해야할 중요한 문제는 노 대통령의 측근 비리에 대한 대응 방식이다. 대통령은 사건이 날 때마다 "깜도 안 된다"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식의 공개발언으로 문제의 본질을 희석시키거나 책임을 호도해 왔다. 이제 그동안의 측근 비리에 대한 겸허한 사과와 함께 수사를 독려하는 단호함을 보여야할 때가 아닌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