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력 僞造파문, 軍도 예외가 아니라니

학력을 속인 전현직 육군 장교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처벌받거나 임관이 취소됐다는 국방부 국정감사 자료가 공개됐다. '신정아 게이트'가 도화선이 된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학력 위조 파문이 학계와 예술계·종교계를 넘어 군까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국방부는 지난 2004년 이후 전현직 육군 장교 15명과 지난달 임관한 학사장교 8명이 외국대학 졸업의 가짜 학력으로 임관했거나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들 모두 학사장교로 필리핀 특정 대학의 가짜 졸업장을 제출한 것으로 미뤄보아 브로커를 통한 학력 위조 루트가 사전에 광범위하게 알려져 있다는 방증이다.

군 장교들이 학력 위조로 임관이 취소되기는 군 창설 이후 초유의 일로써 우리 사회의 뿌리깊은 학력 위조 폐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더구나 군대에까지 이런 허위 학력 풍조가 번졌다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고 민망한 일이다. 최일선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하는 군 초급간부들이 양심을 속이고 병사를 지휘하는 위치에 올랐다는 것은 신성한 병역과 군을 모독하는 일이다.

이 같은 사태를 부른 원인은 무엇보다 국방부의 허술한 학력 검증절차에 있다고 하겠다. 조금만 주의해 검증작업을 벌였더라면 금방 눈치 챌 수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것이다. 학사장교 지원자가 매년 수천명 되는 것도 아닌데 검증에 큰 구멍이 뚫린 것이다. 이렇게 된데에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또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닌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이번에 적발된 학력 위조 사례가 분명 전부는 아닐 것이다. 국방부는 보다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앞으로 군 장교 선발 시 학력 검증절차를 강화해 이런 불미스러운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