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의회 "방폐장 착공식 불참"

경주시의회가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방폐장)을 유치한 경주에 대해 정부가 지원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며, 그 항의 표시로 오는 9일 양북면 봉길리에서 열리는 방폐장 착공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경주시의회는 6일 소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방폐장 유치에 따른 국책사업 추진 및 원전특별위원회 활동상황에 대해 토론을 벌인 뒤 방폐장 착공식 참석 여부를 논의한 끝에 이 같은 결론을 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체 시의원 21명 중 15명이 참석했다.

최학철 경주시의장은 "정부와 경북도, 경주시는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사업이 55건 결정됐다고 밝히고 있으나 연도별 지원계획대로 시행 가능한 사업은 17건뿐이고 사업비 배정 시기도 불확실하다. 실질적으로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태도도 미온적이어서 시민들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며 "특별법에 따라 국무총리 산하에 별도 팀을 만들어 이를 관리해야지 지금처럼 각 부처 업무가 된다면 정부 약속은 백년하청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경주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최근 모임을 갖고 정부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시민서명운동 돌입 및 궐기대회 개최를 논의하는 등 정부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대다수 경주시 공무원들도 "참여정부는 이에 대해 제대로 마무리를 하고 후속사업을 다음 정권에 이관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방폐장 지원사업은 시가 방폐장 유치 후 관련법에 따라 모두 118건 8조 8천억 원 규모의 사업 지원을 중앙정부에 요청하자 각 부처 협의 조정을 거쳐 지난 5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방폐장유치지역 지원위원회에서 55건 3조 5천억 원으로 결론이 난 것.

문제는 예산 지원으로 경주시의회의 분석에 따르면 55건 중 이미 시행하던 사업 등 17건만 예산 반영 계획이 수립됐을 뿐 나머지는 오리무중이다. 이에 따라 경주시의회는 사업 시기를 설정한 대책 수립을 요구해 왔었으나 정부는 9월 초까지 답변을 주겠다고 했다가 다시 12월로 연기하는 등 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경주·최윤채기자 cycho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