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내년 예산안 "빚내 사업 않는다"

지방채 발행 관행 없애 해외여비 등 대폭 삭감

내년 경북도 예산의 특징은 매년 거듭된 지방채 발행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지방채 없는 예산(안)을 편성한 점.

도는 부서단위 자율성을 부여한 실과별 '탑-다운(자율편성)' 제도를 시행, 한정된 재원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부문 간·사업 간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해외여비 등 경직성·행사성 경비의 예산을 대폭 줄였다.

도가 지원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는 경영혁신평가결과를 예산에 반영토록 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기능을 강화하여, 예산의 효율적 분배에 철저를 기하는 등 경상적 예산낭비 요인을 줄이고 투자재원을 최대한 반영했다.

전체 예산에서 복지·보건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절대 금액도 늘어나고 있다. 전체 예산의 4분의 1이 넘기 때문에 다른 분야 예산 편성에 애를 먹고 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전체 예산에서 경북도가 순수하게 사업예산으로 쓸 수 있는 금액은 10%인 4천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

내년도 예산은 ▷FTA대책지원 ▷R&D 및 미래성장동력 확충 ▷관광인프라 확충 ▷일자리 만들기 등으로 부자경북을 실현하고,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한 사회복지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 도민역량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도민과 공무원에 대한 교육 강화 등에 중점을 뒀다. 또 낙동강 및 동해안 프로젝트 등 전략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다.

2008년 예산안과 함께 제출하는 2007~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는 향후 5년간 연평균 신장률을 8.5%, 재정 총규모는 26조 740억 원으로 계획했다. 일반회계는 22조 700억 원(신장률 9.7%), 특별회계는 4조 40억 원(신장률 2.7%)으로 잡고 있다.

박기원 예산팀장은 "내년에는 빚 없는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유례없는 긴축재정으로 도 살림을 운영해야 한다."며 해당 부서 및 시군의 협조를 당부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