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도 국민참여 모의재판 실시

▲ 내년부터 시행될 국민참여재판을 앞두고 19일 오전 대구지검 주관으로 10명의 배심원단이 참여한 가운데에 국민참여 모의재판이 열렸다.이채근기자 mincho@msnet.co.kr

대구지검은 19일 오전 10시 대구지법 11호 법정에서 내년부터 시행될 국민참여재판을 시연하는 국민참여 모의재판을 실시했다. 검찰주관으로 처음 시행되는 이번 모의재판에는 무작위로 추천된 범죄예방위원과 경북대 법대생 등 20명중 선정절차를 거쳐 10명이 배심원단으로 참여했다. 또 대구의 연극단원 중 경험이 풍부한 배우들이 피고인과 증인으로 등장, 실제 재판과 똑같은 현실감 있는 모의재판이 이뤄지게 했다.

대구지검 변창훈 공판부장은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의 도입으로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 법원과는 별도로 검찰 차원에서 모의재판을 준비했다."며 "모의재판 과정에서 파악된 문제점을 분석해 국민참여재판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대구지법은 지난달 29일 국민참여 모의 배심재판을 실시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