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 뒷전, 6·15를 기념일 制定 한다니

정부가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일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할 모양이다. 통일부는 지난주 6'15 공동선언기념일 제정을 위한 공청회 공고를 내고 오는 12월 3일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6월 15일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려는 이유는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6'15를 기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합의했고 최근 총리회담에서도 '6월 15일을 민족공동의 기념일로 하기 위해 남북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는 합의서를 채택한 데 따른 것이다.

국가기념일이란 우리 현대사나 사회에 큰 족적을 남긴 기념비적 사건이나 공감대를 모으고 장려할 필요가 있는 분야를 정해 기념하는 날이다. 현재 제정된 36개의 기념일이 바로 그렇다. 6'15 국가기념일 제정에 찬성하는 사람들 생각대로라면 과정이야 어떻든 남북 관계개선의 물꼬를 튼 사건이라는 점에서 기념일이 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6'15 남북공동선언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엇갈린다. 국가와 국민에게 가치가 있고 의미 있는 민족사적 사건인지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엄밀히 따져보지도 않은 일을, 그것도 불과 7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국가기념일로 정해 기념한다는 것은 성급한 처사다.

6'15 남북공동선언은 거액의 불법자금을 북측에 주고 그 대가로 만들어낸 정치적 이벤트라는 꼬리표가 늘 붙어다닌다. 결코 떳떳하지 못한 내력이다. 국민들의 인식이 이런데도 '민족 화해의 기념비적 사건'으로 단정짓는 것은 무리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가 어떠했는가. 핵실험에다 서해교전까지 벌어져 국민들을 실망시켰다.

그런데도 남북 당국이 합의했기 때문에 형식적인 공청회 한 번 열고 국가기념일로 정하는 것은 국민을 가볍게 보는 것이다. 남과 북의 모든 사람들이 6'15를 진정 기념할 만한 날로 생각할 때 민족 공동의 기념일로 제정해도 늦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