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 10년의 明暗

내일이면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지 만 10년이 된다. 10년 전 이맘때 한국은 패닉상태였다. 나라가 곧 망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금 모으기에 너도나도 동참했고, 어쨌든 외환위기를 단시일에 극복했다. 그러나 외환위기의 상처는 깊고도 넓다. 그 外傷(외상)은 지워지지 않는 火印(화인)으로 남아 아픔이 지속되고 있다.

외환 부족으로 IMF에 긴급 구제금융을 요청했던 한국 경제는 현재 넘치는 외환 보유고를 감당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다. 해외부동산 취득 허용 등 외환거래 자유화를 통해 달러 국외 송출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배럴당 100달러에 육박하는 초고유가 시대임에도 수출이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하는 등 거시경제 측면에서 한국경제는 환란의 그림자를 완전히 벗어났다.

그러나 미시경제 측면에서 한국경제는 아직도 외환위기의 후유증을 앓고 있다. 양극화 확대와 투자부진에 따른 잠재성장률 저하, 청년실업 등 그 부작용은 여전히 우리 경제를 짓누르고 있다. IMF의 처방 독이 완전히 빠져나가지 않은 데다 한국경제의 체질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무분별한 투자로 환란 초래의 빌미를 제공한 재벌체제와 금융시스템은 개혁되지 않고 온존돼 한국경제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외환위기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상처는 그 무엇보다 '돈이면 다 된다'는 金權(금권) 만능풍조다. 재벌이 권력의 심장부에까지 불법 로비를 벌일 정도로 오만해진 것도,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선거의 정책대결 실종도, IMF관리체제가 남긴 부작용의 하나다. 그러나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다. 물질적으로 풍요해졌으나 예전보다 잘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은 게 그 反證(반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