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투기과열' 해제 효과 있나

업계, 강도 높은 부동산 활성화 조치 요구

대구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으나 건설업계는 정부의 조치가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 조치로는 미흡하다며 보다 강도높은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28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대구 수성구를 비롯 부산 수영구와 대전 유성구, 울산 중·동·북구 등 10개 지역을 오는 12월 3일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전역은 이번 해제에서도 제외됐으며 지방의 투기과열지구는 부산 해운대구, 울산 남구·울주군 등 3곳만 남게 됐다.

정부가 올 들어 3차례 실시한 투기 및 투기과열 지구 해제조치로 대구·경북 지역은 부동산 규제 대상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또 수성구는 이번 조치로 향후 3년 이내 기간 동안 대출을 받을 때 담보인정비율(LTV)이 50%에서 60%로 높아지게 되고, 5년 이내 당첨자 청약 1순위 자격 제한도 폐지된다.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대구 동구와 북구, 달서구 지역 등을 투기 지역에서 해제했지만 미분양 아파트는 매월 증가세를 보여 1만 2천 가구를 넘어섰으며, 집값 하락세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건설 협회 관계자는 "전매 제한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투기과열 지구 해제 조치로는 침체에 빠진 지방 부동산 시장을 살릴 수 없다."며 "부동산 거래 정상화를 위해 양도세 경감과 대출 규제 완화 등 업계 요구를 하루빨리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