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전망-대책은 없는가?

세금 줄여 소비심리 회복 '우선 과제'

▶ 경기가 얼어붙은 원인은?

시장 침체의 가장 큰 원인으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를 지적했다. 특히 일시적 공급량 증가와 함께 공급 평형과 수요 평형의 불일치가 최근 시장 어려움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 대구건설협회 정화섭 부장은 "참여정부 들어 수도권 대형업체들이 대구 등 지방으로 본격 진출하며 대량의 아파트를 일시에 쏟아내기 시작했는데, 특히 대구에서 외지업체의 아파트 공급비율이 75~80%정도나 된다."며 "공급측면에서는 외지 대형업체에 의한 과도한 공급이 지역부동산 경기 침체의 큰 원인이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의 과도한 수요억제 정책(금융 및 세제)도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참여정부가 각종 부동산 대책마다 예외없이 강력한 수요억제책을 쏟아냄에 따라 수요심리가 꽁꽁 얼어붙어 버렸다는 것.

특히 세금의 경우, 매도자 측면서 과도한 양도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보유 기간내 물가 및 지가 상승률이나, 금리 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단순 양도차익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장기 보유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이 지나쳐서 매도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대구은행 이윤연 PB센터장은 "올해 펀드 등 간접 상품의 수익률이 높아져 상대적으로 부동산 대기자금이 이들 투자상품으로 이동했다."고 말했고, 부동산하우스 이성희 소장은 "심리적으로 매도자는 대선 이후 부동산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매물을 내놓지 않고, 매수자 역시 두고보자는 입장"이라고 진단했다.

▶ 시장 활성화 대책은?

과도한 세금을 없앰으로써 소비 심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부동산114 이진우 대구지사장은 "연내에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해제와 더불어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일시적 감면, 현재 신규 주택 취득시 기존주택 처분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3년 정도로 늘려 주어야 한다."고 했다.

화성산업 권진혁 영업부장은 "IMF 이후 정부가 시행했던 상황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특히 세제적인 측면으로는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 폐지,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한시적 면제, 지방부동산 종부세 완화, 토지 기준시가 양도소득세 부과, 부재지주 양도세 중과규정 완화 등을 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금융 측면에서 민간 미분양주택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 상업용 자산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지방의 경우 DTI 적용 배제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눈덩이처럼 쌓여가는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자금 차입금 이자세액 공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미분양 주택을 사면서 빌린 대출금의 이자를 갚을 경우, 이자 상환액의 30%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면 세금 감면 덕분에 상당한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 또 미분양주택 최초 분양계약자에 대한 세제혜택(양도세 면제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의 타워팰리스처럼 일정기간(5년) 보유 후 매각시 양도세를 면제하거나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구입시 취'등록세를 한시적으로 25%~50% 정도 감면해야 한다는 것.

김수용기자 ksy@msnet.co.kr

사진'정재호 편집위원 newj@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