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건보 赤字 난 몰라…의료쇼핑 제동 당연

보건복지부가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며 의약품을 과다 처방받는 이른바 '의료 쇼핑' 환자들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의약품을 불필요하게 중복 처방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비를 삭감하겠다는 것이다. 타당한 조치다. 건강보험의 재정 적자 가속화 문제와 함께 의약품의 오'남용 문제도 심각한 만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요즘 우리네 생활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는 다름아닌 '건강'이다. 그러다 보니 이 병원 저 병원 순례하듯 다니는 건강염려증 환자들이 적지 않다. 저소득층 대상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에 많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에는 건강보험 환자들이 더 심각한 '의료 쇼핑' 행태를 보인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노웅래 의원이 내놓은 진료비 및 진료 일수 상위 100명의 자료 분석 결과 지난 1년간 이들 건보 환자에게 1인당 평균 2억 6천만 원, 의료급여 환자에겐 2억 5천만 원이 지출됐다.

또한 건보 환자의 1인 평균 진료 일수는 4천872일, 의료급여 환자는 3천750일로 나타났다. 1년간 16억 2천444만 원의 진료비가 지출된 환자에다 진료 일수가 2만 851일이나 되는 환자도 있었다. 비정상적인 경우이기는 하나 일반 환자들 중에도 정도의 차는 있지만 의료 쇼핑 족들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건강보험은 지난해 순 재정적자가 4조 2천억 원을 넘어선 상태다. 세금과 담배부담금으로 겨우 메우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내년에 보험료를 6.4%나 대폭 올리겠다는 것도 이런 재정 위기 때문이다. 일부 몰지각한 환자들 때문에 수많은 다른 건보가입자들이 애꿎게 피해를 보는 셈이다. 정부는 진료비 심사 강화 등 다각적인 대책으로 무분별한 의료 쇼핑에 확실하게 제동을 걸어주기 바란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무임 승차식 의료 쇼핑 문제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