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리 인한 再'補選 이번이 마지막 되게

나흘 전 경남 창녕 군청에서는 희귀한 장면이 목격됐다. 군수 보궐선거 관련 간담회 자리가 무대였다. 그런 행사는 대부분 출마자들에게 공명선거를 다짐시키기 위해 관례적으로 마련되는 것이다. 하지만 보도에 따르면 그날 행사는 달랐다. 선관위 관계자 외에 도경 수사관에 공안검사까지 참석했다. 특히 검사는 그 참석조차 전례 드물 일일 텐데 또 한 걸음 더 나아갔다. "투표 결과에 관계없이 선거사범을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강경 발언을 한 것이다. 그리고 그날부터 검찰 수사관 2명이 현지에 상주하기 시작했다. 오늘은 검찰 지청장까지 나서서 직접 군민들을 만나 설명토록 일정을 잡았다.

민주주의의 잔치라는 선거판, 그 중에서도 선거운동 첫날에 이 무슨 일이냐고 어리둥절해 할 으스스한 풍경이 아닐 수 없다. 독재시대에나 어울릴 장면이라 생각할 사람까지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그건 불과 1년 반 사이에 세 번이나 똑같은 선거를 치러야 하게 된 현지 상황이 자초한 일이었다. 전임 두 명이 잇따라 불법을 저질러 낙마했던 것이다. 그 첫 번째 선거에는 8억 7천만 원, 두 번째 선거에는 5억여 원의 국민 세금이 비용으로 쓰였다. 다리 하나씩을 만들 수 있는 돈이 매번 헛되게 사라져갔다. 피해자는 바로 주민이었던 것이다.

대통령 선거날엔 전국 13곳 시장'군수'구청장 재'보궐 선거도 실시된다. 거기 포함된 경북의 영천'청송'청도도 불법행위 탓에 여러 명의 지자체장들이 자리를 잃어 온 곳이다. 그만큼 주민에게 많은 누를 끼친 것이다. 이제라도 그런 역사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재'보궐선거의 비용을 그 원인 제공자에게 물리는 등 법적 장치를 강화하자는 목소리에도 다시 한번 귀 기울여야겠다. 사회발전이 기댈 곳은 역시 제도 개선뿐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