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시대] ④교육·복지정책

'3不정책' 사실상 폐지…공교육 내실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교육·복지정책은 '가난한 자에게 기회제공'이 주목표이다. 이 당선자는 자신이 가난을 딛고 성공한 것처럼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공교육 환경을 만들되 소외계층에겐 수급보다는 자활을 더 강조하는 생산적 복지를 지향하고 있다.

또 이 당선자는 교육도 시장원리에 토대를 둔 무한 경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양한 형태의 사립고교, 3단계 대입자율화 정책, 교육인적자원부 통폐합 등 자율·경쟁·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복지정책은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 경제와 복지가 상호발전하는 관계로 이끈다는 계획이다.

◆교육정책 '학교만족 2배, 사교육비 절반'=내년에 출범하는 새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는 '학교교육만으로도 충분히 대학을 갈 수 있어야 한다.'것이다. 공교육 내실화를 통해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이를 토대로 더 열심히 하려는 학생들에겐 선택의 폭을 더 넓혀주겠다는 입장.

이를 위해 특수목적고와 자율형 사립고를 대폭 확대한다. 창의적 교육과 자율운영을 목표로 기숙형 공립고교 150개, 마이스터교(전문계 특성화고교) 50개, 자율형 사립고 100개 등 300개를 설립한다는 계획.

대학입시 역시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생모집 방법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학생선발권을 주고 학교운영권도 돌려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대학들이 주장하는 '고교 간 학력격차',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비중 낮추기' 등을 일정 부분 인정하면서 자율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각 대학들이 본고사도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노무현 정부의 '3불 정책(고교등급제·본고사·기여입학제 금지)'을 사실상 폐지할 방침이다.

이 당선자는 지난 23일 이 같은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첫 구상을 발표했다. 바로 교육부 해체다. 교육부의 대학지원과 감독권한을 과학기술부가 맡게 하고, 초·중·고교 감독 권한은 각 시·도 교육청과 자치단체로 대폭 이관하겠다는 것.

이 당선자의 교육정책 담당인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규제의 본산인 교육부 개편을 정권초기에 최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무분별한 규제만 양산하는 교육부 체제는 당선자의 기업식 자율교육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설명했다.

◆복지정책 '생애 희망 프로젝트'=성장한 만큼 분배되는 구조가 확실히 구축되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것이 이 당선자의 복지정책의 핵심이다. 참여정부의 선심형·소모형 복지에서 탈피해 예방적, 맞춤형 복지로 방향을 전환, 자활을 돕는다는 것이다.

이 당선자는 '생애희망 프로젝트'를 통해 누구나 최고의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건의료복지체계의 청사진도 제시했다. 이 프로젝트는 출산·자녀교육·일자리·중년과 노후생활 등 각 생애주기 단계별로 필요한 복지를 공급한다는 것이다. .

더불어 의료급여와 기초생활보장 지원범위를 확대해 기초연금제를 도입하는 등 보건복지 사각지대 해소도 약속했다.

또 복지정책도 시장논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고 병원 영리법인 설립허용 검토 등 복지문제에도 효율성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간보육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도 보육시설이 취약한 지역부터 국·공립시설을 우선 설치하고 어느 정도 민간 보육시설을 갖고 있는 지역은 지원을 통해 수준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이 당선자는 저소득층 자립을 위해서는 ▷만 5세 미만 아동 의료비 무료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 ▷기초연금제 실시 ▷중증 질환자에 대한 완전 의료비 보장제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 ▷기초연금제 실시 ▷치매·중풍환자 국가 책임 간병제 등을 구체적 방안으로 내세웠다.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