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 대운하 등 새정부 핵심과제 선정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5일 새 정부가 추진할 5대 국정지표와 21개 국정 전략목표, 192개 국정과제를 선정했다.

인수위는 이날 오전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3차 국정과제 보고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보고했다.

5대 국정지표는 ▷활기찬 시장경제 ▷인재대국 ▷글로벌 코리아 ▷능동적 복지 ▷섬기는 정부다.

구체적으로 활기찬 시장경제를 위한 전략목표로는 투자환경 인프라 개선, 제로베이스 규제개혁, 신성장 동력 확보, 서비스 산업 선진화, 일자리 창출이 선정됐다.

또 인재대국 건설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교육경쟁력 강화, 핵심 인재 양성과 과학한국 건설, 평생학습의 생활화 등이 전략목표로 포함됐다. 또 글로벌 코리아의 전략목표로는 새로운 평화구조 창출, 실용적 통상외교.능동적 개장, 세계로 나가는 선진안보, 친환경 경제.에너지 구조, 아름다운 삶과 창의 문화 등이 선정됏다.

능동적 복지를 향한 전략목표에는 평생 복지기반 마련, 예방.맞춤.통합형 복지, 시장기능을 활용한 서민생활 안정,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등이 포함됐다. 또 섬기는 정부의 전략 목표로 예산절감과 공공기관 혁신, 국민편의 원스톱 서비스, 창조적 광역발전과 실질적 지방분권, 법과 원칙이 준수되는 신뢰사회 구현 등이 선정됐다.

이 밖에 분야별로 192개 세부 국정과제도 이날 발표됐다. 특히 세부 국정과제에는 자치경찰 도입,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 개선, 지방자치단체 등의 자율적 감사체계 확립 등도 포함됐다.

이경숙 위원장은 이날 보고에서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초한 선진 일류국가 비전을 제시하고 잘사는 국민.따뜻한 사회.강한 나라를 추구할 것"이라며 "'경제살리기'와 '국민통합'이라는 시대적 정신에 따라 비전을 실천할 수 있는 전략으로 신 발전체제를 제시한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이날 국정과제 업무보고를 바탕으로 당선인의 지침을 받아 향후 수정 보완을 거쳐 백서를 발간할 방침이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