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보다 획기적인 規制 완화를 기대한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어제 첫 작품을 내놨다. '산업단지 규제 개선방안'이다. 현재 2~4년 정도 걸리는 산업단지 인'허가 기간을 신청 후 6개월 이내로 단축하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단축된 인'허가 기간은 반드시 지켜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제18대 국회 구성 후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제정할 계획을 밝혔다.

산업단지 인'허가 기간 단축을 비롯한 각종 규제 완화는 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오랜 숙원이다. 경쟁력강화위가 대대적인 규제 개혁의 첫 단추를 여기서 찾은 것은 환영할 일이다. 우선 2011년에야 가능할 것이라던 대구 성서 5차단지 가동도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대구는 이미 공장용지가 포화상태다. 타 지역 중견기업들이 공장 이전을 희망하고 기존 업체들도 설비투자 확대를 희망하지만 공장용지가 절대 부족해, 지역 경제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성서 5차단지 가동을 3년 앞당길 경우 7천억 원 가량의 생산 증가 효과가 기대된다.

대통령이 참석해 매달 열리게 될 경쟁력강화위는 '국가 경제 살리기'라는 막대한 임무를 갖고 태어났다. 관료뿐만 아니라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 한국노총 등 민간이 대거 참여한 것도 이 같은 특별 임무를 위해서다. 경쟁력강화위는 이미 8천여건의 규제 가운데 정비대상으로 각 분야 2천300여건을 선정한 뒤, 핵심규제 130여개를 압축해 둔 상태다. 여기에는 한반도대운하를 비롯해, 전략적 투자유치,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국책사업을 돕기 위한 각종 방안들이 망라돼 있다. 하나같이 국민경제와 직결된 핵심 현안들이다.

경쟁력강화위는 앞으로도 보다 강도 높고 획기적인 규제 개혁 방안을 쏟아내야 한다. 그래야 잃어버린 국가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