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챙기려다…' 웃지 못할 해프닝 속출

대통령까지 나서서 물가를 챙기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52개 생활필수품을 선정해 가격 동향을 매주 점검하는 등 물가관리에 부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도 덩달아 물가관리 방안을 마련하느라 분주하다. 연일 가격과 수급 관계를 점검하고 있지만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 안타까워하는 모습들이다.

◆정부 이어 지자체도 총력전

정부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생활필수품 점검 및 대응 계획'을 내놓고 물가 안정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나 경북도 등 지자체도 물가안정 테스크포스 발족과 지자체 통제 가능 품목 가격 점검 등을 통해 물가 동향을 점검 분석하고 있다. 대구시는 부당한 요금인상 업소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의뢰, 위생검사 등 강력한 제재를 하기로 했다. 또 대구교육청, 대구국세청, 대구공정거래사무소 등 물가 관련 기관 관계자들과 '물가 합동·지도 점검반'을 운영하고 도시가스, 버스, 지하철 요금 등 지방공공요금(11종)에 대해서는 간부 공무원들로 담당관제를 운영, 요금 인상을 억제한다는 것. 에너지 절감을 위해 시내 교통신호등을 전력 소모가 적은 LED등으로 교체하고 있다. 경북도도 물가점검 지도반 운영과 함께 청사내 에너지 총량제를 실시하고 업무용 차량 구입시 50% 이상을 경차로 하기로 했다.

◆웃지 못할 해프닝도 상당수

지난해 말 환경부는 각 광역단체에 종량제 쓰레기 봉투 가격을 50% 인상하라고 통보했다. 업계의 요구를 일축하며 수년 째 인상을 동결시켜 왔던 탓에 고유가 등의 영향으로 이번만은 올려줘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 하지만 신정부의 강력한 물가안정 기조에 따라 환경부는 부랴부랴 다시 공문을 보내 올리지 말라고 수정 지시했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인상을 억제한 것 중에는 위생업체 수거료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이것도 7년째 동결된 탓에 업체들의 어려움은 엄청나다. 정부의 조치가 없었다면 올려주려고 했던 품목이다.

정부가 52개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한 것 중에는 바지가 포함돼 있는데 유통관계자들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바지의 종류가 천차만별인데 어떤 메이커의 어떤 바지를 말하는지 어느 누구도 시원한 답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

남성정장복을 판매하는 한 상인은 "무슨 의미에서 바지를 넣었는지 모르지만 그렇다면 치마는 왜 뺐느냐"고 반문하며 정부의 물가 대책이 조령모개식이라고 비판했다.

이춘수기자 zapper@msnet.co.kr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