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북핵 '신고 따로, 남북관계 따로'는 안 된다

북한과 미국이 오늘 싱가포르에서 북핵 프로그램 신고를 놓고 막후 절충을 벌인다. 그동안 북측은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과 시리아와의 핵 협력 의혹 등에 대해 강하게 부인해왔다. 이 때문에 6자회담이 3개월 넘게 공전되면서 '위기설'까지 나왔다.

관측대로라면 북'미 양측은 비공개 양해각서를 통해 북핵 프로그램에 대한 '간접 시인' 방식을 수용하고 합의할 모양이다. 간단히 정리해 보면 '미국은 북한이 우라늄 농축 및 핵 확산 활동에 개입했다는 점을 알고 있다'는 미국의 입장과 '이런 내용을 북한이 반박하지 않는다'는 북한의 입장을 북'미 양측만 알고 넘어간다는 것이다. 신고의 형식보다 완전한 핵 신고에 비중을 둔 미국 입장에서는 핵심 쟁점에 대해 실마리를 풀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핵 신고와 비핵화 문제에 있어 주도적 상황이 아닌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 이번 합의가 개운할 일도 아니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다. 최근 남북관계 경색 국면을 볼 때 앞으로 북측이 어떤 태도로 나올지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협의 단물만 빨고는 정부가 비핵화'개방 전략을 강조했다고 하루아침에 얼굴색을 싹 바꾼 게 북측 정권의 실체다. 따라서 핵신고 합의를 빌미로 북측이 通美封南(통미봉남)을 획책한다면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

정부는 6자회담의 흐름 속에서 남북관계가 보다 순기능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한다. 우리에 대한 북측의 인식과 정책이 바뀔 때까지 강온 양면의 대북 정책을 적절히 구사해야 한다는 말이다. 북측도 더 이상 겉으로 '우리민족끼리'를 부르짖으면서 실제로는 딴주머니를 차는 이중성을 보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