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시바삐 지방 살릴 對策 내놔야 한다

지역경제 침체가 인내할 수준을 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이 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취업자 수를 보면 전국적으로 전년동월 대비 18만4천 명이 늘어났다. 올 목표치 35만 명의 절반에 불과해, '고용 쇼크'라고 야단이다.

그러나 정작 지역 사정을 보면 이는 豪奢(호사) 수준이다. 대구지역의 3월 취업자 수는 늘기는커녕 2만2천 명이나 줄었다. 경북도 3만3천 명이나 줄었다. 이러다 보니 대구 실업률은 3.9%로 전국평균 3.4%를 상회, 5개 광역시 중 최악을 기록했다.

지역경제가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진 데는 부동산 시장 '결빙'과 무관하지 않다. 대구지역 미분양 아파트는 1만6천 가구를 넘어섰다. 전국 미분양 물량의 13%를 안고 있다. 아파트 가격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수도권은 상승한 반면 대구는 0.11% 하락했다.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난무하고 있으나 거래는 전무한 상태다. 지역 내수시장이 살아날 리 없다.

금융이나 서비스업 같은 高(고)부가산업이 없는 이 지역에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지역산업이 속 골병들고 있다는 증거다. 정부는 경기부양책을 서두르고 있지만 '지방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 한반도 대운하 사업은 뒤로 밀렸고, 지역균형발전의 핵심 사업인 혁신도시마저 불투명한 상태라 지역 분위기는 뒤숭숭하다.

이왕 광역권역별로 개발을 추진하겠다면 수도권과 같은 눈높이에서 지방을 裁斷(재단)하지 말고 지역별 실정에 들어맞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지역별 '특화' 차원에서 국가발전전략이 수립돼야 한다. 수도권 개발에 집중하고 지방은 그저 '곁불'이나 쬐라고 한다면 '지방의 반란'을 부추기는 행위나 다름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