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회가 발전할수록 安保의식 높여야

국군기무사령부가 최근 防諜(방첩)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에 큰 해가 되는 간첩을 막아내는 것이 기무사가 해야 할 중요한 기능의 하나임을 감안하면 당연한 소리다. 그런데도 지난 10년간 정부와 민간 어디라고 할 것 없이 국가안보의식이 옅어지고 방첩을 소홀히 해온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재작년 일심회 사건과 같은 간첩 혐의 사건이 터지자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역할에 대해 비판 여론이 쏟아졌다. 마땅히 간첩 행위를 막아야 할 국가기관마저 간첩에 대한 경각심을 늦추고 있으니 국민의 우려를 산 것이다. 우리 사회의 해이해진 안보의식을 다잡고 국가기관의 역할과 임무를 재정비하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선진국일수록 국가안보에 신경 쓰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상기해야 한다.

새 정부 들면서 안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대비책을 마련한다고 하니 다행이다. 하지만 우려할 점도 없지 않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 기무사의 존재와 그 역할을 떠올리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무사는 국가안보에 관심을 갖고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를 지켜낸다는 각오로 일하되 국민이 누려야 할 정당한 자유를 함부로 저해하거나 구속해서는 안 된다. 기무사의 임무 수행도 시대 변화에 따라 달라져야 하는 것이다.

사회가 발전하고 그 구조가 복잡해질수록 사회 구성원의 안보 및 공공질서 의식 또한 높아져야 한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라도 민'관'군 모두 냉철하게 국가안보 상황을 둘러보고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다. 사법 당국과 국정원'기무사 등 국가기관이 안보 및 질서 수호의 최후 보루라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