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철 균형발전委 위원장 "난 균형발전론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등 지방분권 정책을 계속 반대해온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내정자가 자신은 '균형발전론자'라고 주장해 지방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최 내정자는 28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나는 전공이 지역 정책과 지역 개발이며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주장하는 균형발전론자"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창용 지방분권대구경북본부 기획위원장은 "최 내정자는 서울 종속적 지방균형 발전을 말하는 대표적인 불균형 발전주의자"라며 "지방분권국민운동 차원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청권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충청권지방분권국민운동도 28일 성명을 내고 "반분권, 반분산, 반균형발전적 시각을 가진 잘못된 인사이자, 수도권 규제 완화를 줄곧 주장하고 있는 사람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에 내정한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반지방적인 오만"이라고 발끈했다.

지방이 이처럼 강력 반발하고 나선 것은 최 내정자가 지난 2004년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 공동대표를 맡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반대했을 뿐 아니라 경기도규제대책위원장을 지내면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앞장서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 내정자는 지난해 12월 '오기의 대못질을 멈춰라'는 신문 칼럼에서 "수도권이 가진 것을 빼앗아 지방으로 나누어 주자는 발상에서 출발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노무현 정부의 좌파적 평등주의 도착증(倒錯症)이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내정자는 "당시 수도권 이전에 반대한 것은 실제 지역균형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전체 국가발전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에서였다. 아울러 남북통일을 앞두고 수도를 남쪽으로 옮기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도 있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청와대는 최 내정자의 경력을 소개하는 자료에서 경기도규제대책위원장과 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 공동대표 경력을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것 아니냐는 지적도 받고 있다. 소개 자료는 ▷한국지역학회 회장(1984~1987년)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2001~2003년) ▷대통령 지방이양위원회 위원(2001~2004년) 등 균형발전론자로 비쳐질 수 있는 경력이 들어있다.

최재왕기자 jwcho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