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말 많은 특별교부금 투명해져야

감사원이 교육과학기술부의 특별교부금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를 추진 중이다. 한나라당은 특별교부금 규모를 줄이고 사용 내역을 공개하는 등의 전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과부 장'차관 등 간부들의 자녀학교에 대한 지원 논란을 계기로 특별교부금의 사용처와 지원 절차를 투명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봇물처럼 터진 결과다.

특별교부금은 국가가 지방재정의 지역간 균형을 내세워 지자체에 교부하는 지방재정교부금의 하나다. 현재 행정부처 가운데 이 예산을 사용하는 곳은 행정안전부와 교과부뿐이다. 교과부의 올해 특별교부금 예산은 총 1조 1천699원에 이른다. 이 많은 국민 세금이 세부 사용 내역조차 알려지지 않은 채 수십 년에 걸쳐 편성되고 집행돼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국회 심의도 받지 않다 보니 이 예산은 교과부 장'차관이나 국회의원, 시도 교육감들의 쌈짓돈처럼 주물러져 왔다. 국회의원들이 장관실을 들락거리며 특정 학교에 이를 지원하도록 요구해온 것이 관행이 됐다. 그렇다 보니 힘센 의원과 그렇지 못한 의원을 교육계에서 잘 구별하고 있다. 국회의원에 대한 로비력이 있는 학교와 없는 학교 간의 차도 두드러졌다.

국민 세금은 어떤 기준에 의해 어떻게 집행됐는지 공개하는 게 기본 원칙이다. 그럼에도 교과부는 여전히 '예산 편성권 침해' 등의 이유를 들어 공개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감사원은 특별교부금의 사용 내역과 예산지원의 형평성 타당성 문제를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한나라당도 국회의원들의 영향력에 따라 특별교부금이 지역별로 불균등하게 지원된 사실이 있다면 이를 분명히 밝히고 스스로 개선안을 내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