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이후 4대 시중은행 금융사고 누적금액 5천495억 달해

2020년 55억원에서 2025년 2천319억원으로 증가
유형은 사기가 절반 이상 차지, 무자원 입금 등 수법도 다양

국내 4대 주요 시중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누적 금액이 2017년부터 증가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부터 2026년 7월까지 4대 시중은행 금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간 4대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281건, 사고 금액은 5천495억2천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사고 금액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 2017년 15억5천450만원을 기록한 뒤 2020년 55억800만원으로 증가했다. 2021년 52억9천200만원으로 소폭 줄어든 후 2022년 895억100만원으로 증가했다. 2024년에는 1천211억6천900만원으로 1천억원 선을 넘겼다.

2025년에는 2천319억200만원을 넘어서며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인 2026년 역시, 7월까지 이미 30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해 236억8천600만원의 사고 금액이 발생했다.

은행별로는 우리은행이 2천843억500만원(70건)을 기록했다. KB국민은행은 1천422억500만원(73건), 하나은행 822억3천700만원(77건), 신한은행 407억8천100만원(61건)으로 집계됐다.

사고 유형을 금액 기준으로 분류하면 '사기'가 3천36억700만원(149건)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업무상 배임'이 1천554억1천500만원(30건)으로 뒤를 이었다. 다음은 '횡령 및 유용'이 900억7천600만원(90건), '도난 및 피탈'이 4억3천만원(12건) 순이었다.

실제 사례로는, 한 시중은행 직원은 본인과 지인의 계좌를 이용해 실제 현금 입금 없이 전산상으로만 입금을 처리하는 이른바 '무자원 현금 입금' 거래를 감행하거나, 시재금을 직접 빼돌리는 방식으로 총 37억4천900만원을 횡령했다.

업무상 배임 행위도 존재했다. 또 다른 은행 직원은 지인 등에게 대출을 내어주는 과정에서 임의로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하는 수법으로 부당 대출을 승인했다. 해당 건의 사고 금액만 23억800만원에 달했다.

박성훈 의원은 "금융당국은 형식적인 점검에 그칠 것이 아니라 금융사고 발생 시 은행과 관련 임직원에게 엄정한 책임을 묻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강화와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