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내면 누구나 일일 택시기사?

"택시회사로부터 LPG 충전은 스스로 하는 조건으로 하루 4만, 5만원에 빌린 택시를 '콩'이라고 합니다. 이런 도급택시를 모는 것을 업계에서는 '콩 탄다'고 해요. 역, 터미널 앞에 주차한 채 호객행위를 하는 일명 '특공대'라고 불리는 총알택시나 장거리택시는 거의 도급택시로 보면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택시를 버리고 도망가는 일이 다반사죠."

사고율이 높고, 각종 범죄에 이용되고 있는 거리의 무법자 '도급택시'가 대구 곳곳에 퍼져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수개월간 '콩을 탔다'는 택시기사 A씨는 "도급택시는 택시운송사업자가 기사와 근로계약을 하지 않고 하루나 한 달 단위로 임대하는 택시"라고 했다. 고용관계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할 뿐, 실제 사납금을 납입하지 않는 불법 법인택시인 셈이다.

대구택시개혁추진연합(택개추) 박용우 사무국장은 "도급택시를 운영하는 대구 택시업체 2곳을 지난 3월, 5월에 대구시에 고발했다"며 "도급택시가 범죄차량으로 둔갑해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택개추에 따르면 대구의 법인택시업체 100곳 중 10여곳에서 500대가량의 도급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최근 유가급등으로 운행을 하지 않는 '휴면 택시'가 늘어 나면서 도급택시 운영도 암암리에 더욱 성행하고 있다.

관리감독기관인 대구시는 업체와 기사간의 이면계약을 통해 이뤄지는 도급택시를 적발하기가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대구시는 "고발당한 업체를 조사해보니 도급택시 운전기사들의 근로계약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납입서, 급여명세서 등 서류가 모두 구비돼 있었다"며 "도급택시 운전기사로 추정되는 직원들의 한달 봉급이 5만원에서 27만원밖에 되지 않는 점에 미뤄 정황만 확인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대구시의회는 불법 도급택시를 처벌하기 위한 '불법 도급택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추진 중이다. 도이환 대구시의회 경제교통위원장은 "자료를 수합해 조례안을 만들어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서울시는 지난 4월부터 불법 도급택시가 발견될 경우 업체에 감차,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신고포상금제를 시행중이며, 부산시도 지난 26일부터 택시업체를 대상으로 도급택시 합동단속에 나서고 있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