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시도지사 정책협의회…지방교부금 우선지원 논의

한나라당은 13일 오후 국회에서 전국 16개 시도지사들과 정책협의회를 열고 고유가 극복방안과 기초노령연금 국비 지원방안 등 지방 민생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지난 8일 고유가 대책의 하나로 정부와 한나라당이 지원을 약속한 4조5천억원의 지방교부금을 버스나 지하철 등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는데 우선 지원하는 방안이 중점 논의됐다.

또 기초노령연금의 시행으로 종전 지자체가 노인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축소됨에 따라 부족분을 정부가 부담하는 방안이 함께 거론됐다. 특히 기초노령연금 수혜자가 5월 말 현재 195만명에서 오는 7월부터 90여만명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소요 지방비를 국비 지원키로 했다.

수도권 규제완화와 지방혁신도시 건설·지방 미분양 아파트 문제·행정중심복합도시 추진 상황 등 지방 현안들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한나라당에서 강재섭 대표·홍준표 원내대표·임태희 정책위의장, 정부 측에서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도지사협의회장인 김진선 강원지사와 김범일 대구시장·김영일 경북도 정무부지사 등이 참석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