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의원 21명 "6월 세비 반납하겠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세비반납을 앞세워 야당의 등원을 압박하고 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통합민주당과의 등원협상이 미뤄지고 있어 18대 국회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는 점을 앞세워 '6월 세비'를 반납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3선의 심재철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세비반납 운동에 현재까지 21명의 의원들이 서명했다는 것. 강재섭 대표도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원도 국회에 응하지 않는 것을 무노동 무임금 원칙과 관련지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도부까지 나서 세비반납을 촉구하는 이면에는 통합민주당의 등원을 압박하기 위한 방편이다. 당 내에서는 등원을 거부하는 의원들에게 패널티를 주도록 법률을 개정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신지호 의원은 지난 16일 의원총회에서 "국회법을 개정해 (등원을 거부하는) 정당에 대한 국고 보조금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의 세비는 지급 근거만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세비 반납 의사를 밝히더라도 국회사무처에 반납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의원은 20일 세비가 입금되면 사회복지단체에 전액 기부할 예정이다.

하지만 등원을 거부하고 있는 통합민주당에서는 세비반납 움직임이 현재로선 없다. 자칫 지도부에 등원을 압박하는 모양새로 비쳐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바른사회시민회의 등 일부 시민단체들도 의원들이 개원도 하지 않고 세비를 가져갈 경우 이들을 상대로 세비반납 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