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150$땐 '민간 강제절약' 조치 시행

정부는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170달러를 넘어서면 발동키로 했던 2단계 위기관리대책을 150달러 초과 때부터 조기 가시화, 민간의 에너지 절약 강제조치 등을 시행키로 했다. 민간을 대상으로 할 대책으로는 승용차 요일제 전국 실시, 대중 목욕탕·골프장·놀이공원·유흥음식점 등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의 영업제한, TV·외부 조명 등 야간 시간대의 전기사용 제한 등이 포함된다.

또한 경제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기존의 경제정책조정회의 대신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하는 위기관리대책회의를 매주 정례화하기로 했으며 오는 11일 첫 회의에서는 1단계 위기관리조치의 추진 상황 및 2단계 조치의 준비 상황 등을 점검키로 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오후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유가가 150달러를 넘어서면 필요한 대책을 국민에게 사전에 알려 제2단계 위기관리계획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힌 뒤 "구체적인 영업시간 제한 대상 업종과 시행 방안 등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유류세 인하 가능성에 대해 "유류세는 수입관세 등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논의를 해서 확정하겠다"고 언급,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지방 건설경기의 부양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지방 아파트와 미분양 아파트 대책이 곧 실시된다"며 "대책을 시행해보고 난 뒤 문제가 있을 경우 고려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 주재의 위기관리대책회의는 ▷성장·경상수지 등 거시경제 동향 점검 및 대응 ▷에너지 수급· 유가 동향 등 에너지 관련사항 ▷물가 동향 및 물가 안정 대책 ▷민생안정 지원대책 ▷금융시장 동향 점검 및 대응 ▷부동산 시장 안정 관련사항 ▷위기관리 대책 추진상황 점검 및 2단계 계획 추진방안 수립 등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6일 1단계 위기관리대책을 발표할 당시 국제유가가 오르더라도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으면 민간에 에너지 절약을 강제하지 않기로 해놓고, 불과 이틀 만에 계획을 뒤집었으며, 민간에 강제할 방법이 마땅하지 않다는 점에서 논란도 예상된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