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쇠고기·촛불집회 관련 긴급 현안질의

국회는 16일 본회의를 열어 미국산 쇠고기 문제와 경찰의 촛불집회 과잉·강경진압 논란과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를 벌였다.

이날 질의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추가 협상을 통한 광우병 우려 해소 등을 거론하면서 쇠고기 문제를 정략적 차원에서 정치공세로 몰아가려는 야당 측을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쇠고기 협상 및 추가 협상 과정과 결과, 촛불집회 폭력 진압 논란과 관련한 정부의 공안 정국 조성 시도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은 한승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로 촉발된 '촛불 정국'에서 내각의 안이함을 질책한 뒤 식품안전 대책 등을 물었다. 정 의원은 촛불정국의 원인을 단순히 미국산 쇠고기 문제뿐 아니라 ▷탕평과는 거리가 먼 인사 ▷서민과 중산층의 정서에 반하는 정책 ▷고물가에 따른 경제난 등에 대한 '총체적 저항'에서 찾은 뒤 "최근 개각과 정부가 내놓은 국정쇄신책을 보면 과연 국민의 불만을 제대로 헤아리고 있는가라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김기현 의원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 "참여정부가 이미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입을 허용했고,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에 따른 수입위생조건안을 추진했었다"며 "2007년 7월 국내전문가 검토결과 미국은 OIE 규약의 '광우병 위험통제국'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졸속협상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민주당 이강래 의원은 "한·미 쇠고기 협상의 책임자가 누구냐"며 "이명박 대통령은 협상 타결 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걸림돌이 되었던 쇠고기 수입 문제가 합의됐다'고 말했는데 이를 감안하면 대통령이 졸속협상의 책임자가 아니냐"고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다.

민주노동당의 강기갑 의원은 "2007년 10월 미국과의 1차협상 당시 마련된 정부 협상방침을 대폭 완화하는 과정에서 가축방역협의회와 전문가 협의도 거치지 않고, 졸속협상을 벌였다"며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수입중단을 할 수 없는 굴욕협상"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또 "촛불집회를 과잉 진압한 경찰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