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통사고사망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자

정부가 교통사고 사망자를 현재의 절반 이하로 줄이겠다고 나섰다. 차량 위주인 교통여건을 보행자 위주로 바꿔 사망자 수를 줄인다는 것이다. 2010년부터 주택가 이면도로의 속도를 30㎞이하로 제한하는 대책 등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자동차 1만 대당 3.1명에 이른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1.5명의 2배가 넘는다. 스위스나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은 모두 1명 이하다. 선진국의 사망자 수가 적은 것은 운전자들의 보행자에 대한 배려가 생활화되어 있는데다 이를 어길 경우 어김없는 처벌이 따르기 때문이다. 미국만 하더라도 주택가 이면도로에 들어서면 대부분 제한속도가 25마일(약 40㎞) 이하, 심지어는 10마일 이하이고 운전자들은 이에 맞춰 속도를 줄인다. 돌발상황 발생시 언제라도 정지할 수 있도록 서행 운전이 생활화되어 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사소한 몸짓만 보여도 차는 어김없이 멈춰 선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사망자 수가 많은 것은 복합적이다.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건 없건 지나려는 운전자에게서 보행자에 대한 배려를 찾기 어렵다. 오토바이가 횡단보도를 나다니고, 인도를 질주하는 모습은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다. 차량통행이 드문 이면도로까지 신호주기식 신호등을 설치해 차량 흐름을 끊고 운전자를 조바심 나게 하는 것은 경찰의 잘못이다. 이런 곳은 선진국처럼 차량감응식 신호등을 설치해 차량 흐름을 끊지 않는 것이 옳다.

정부의 이번 안은 보행자 보호를 내세웠다는 점에서 방향은 바로잡았다. 하지만 기존의 법규를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차량 위주로 각인된 운전자들의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아 나가는 방안 마련에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