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암칼럼] "태극기만 흔들면 뭐합니까"

日 독도 전략은 치밀하고 공격적/우리도 法.학술적 논리 마련해야

'독도' 하면 떠오르는 판박이 같은 이미지가 있다.

먼저 일본의 정치꾼이 '독도는 일본땅이오'라고 슬쩍 한마디 던진다.

그 다음엔 일본 우익 언론이 맞장구를 쳐준다. 그러면 한국의 외교부는 '망언'이라며 일본 대사를 불러 따진다.

다음 순서는 시민단체 같은 데서 피켓을 들고 일장기를 찢거나 허수아비 일본총리를 길거리서 불태운다. 동시에 국회의원들은 독도에 단체로 몰려가 태극기를 흔들거나 한마디씩 한다.

신문은 독도분쟁일지를 다시 끄집어내 특집기사를 쓰고 방송은 심야 대담 토론 프로그램을 방영한다. 그러기를 한두 달쯤 하다 어느샌가 '언제 우리가 독도 얘기했지?'라는 듯 사방이 조용해진다.

그리고 또 한두 해 지나면 어김없이 망언→규탄→화형식→특집토론→망각 매뉴얼을 반복한다. 익숙한 반복은 인간의 마음속에 안이함을 심어준다.

그들(일본)이 아무리 떠들어도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 가사의 안이한 낭만적 감성 속에 빠져 버릴 위험이 있다는 의미다.

과연 그들의 끊임없는 독도 집적대기는 흰 파도와 갈매기 날갯짓같이 언제까지나 변함없는 의례적 반복일까? 결코 아니다.

그들의 독도 집적대기 역사를 들여다보면 건드릴 때마다 조금씩 건드리는 단계가 '진격형'임을 알 수 있다.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시킨 전략에 이어 자위대 국방백서에 영토개념 삽입, 이번엔 중학교 교과서 해설서, 다음엔 고교 교과서 순이다.

국제 사회에선 해양지도에 '일본해' 표기를 늘리는 로비를 펼치고 섬이 아닌 바위(ROCK)로 하려는 야욕을 위해 해외 유명 포털사이트에 '리앙쿠르 암'이란 명칭을 불과 1년 사이에 1만6천 개나 늘려 3만 개를 훌쩍 넘겼다.

우리가 쉽게 흥분만 하고 쉽게 식어버리는 판에 박힌 감성대응에 빠져 있을 동안 그들이 펼치고 있는 무서운 장기적 독도 전략이다.

독도를 깨끗이 끝장내는 길은 딱 두 가지다.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을 받아내거나 한판 붙어 보는 海戰(해전). 그러나 일본인 국제사법 판사는 있어도 우리는 없다.

해군력은 이지스함 5대 1, 잠수함 16대 9, 조기경보 대잠수함용 항공기 100대 8. 해군작전사령부의 얘기다. 현실이 그렇다.

'독도 문제 불거질 때마다 정치인이랍시고 독도 찾는 꼴도 우습지만 이곳에 와서 태극기만 흔들면 뭐 합니까? 현실적 대책을 세워야지'란 독도 주민 김성도 씨의 울분도 그런 현실을 대변한다.

그럼에도 MB정부는 거꾸로 집권하자마자 일본'중국의 역사왜곡 대응을 위해 노무현 정권이 만들어 둔 '동북아 역사 대책팀'조차도 없애버렸다. 대신 "'전략적' '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인 '범정부적'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的(적)'투성이의 말 대책만 내놓았다.

노 정권 국회 또한 4년 전 독도의 날 제정을 요구한 국민들의 청원 법안을 못 본 체했고, 1년 뒤 시마네현이 먼저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 선수를 쳤다.

독도 시비 터질 때마다 드러내는 정치권의 진면목이다.

독도, 이제 국민이 지켜야 할 시대가 왔다.

일장기 찢고 태극기 흔드는 대책이 아니라 경찰관을 납치범이라고 우긴 진보 시위대 변호사는 그 시간에 국제사법재판소 일본판사 실력 따라갈 법 공부나 열심히 하고, 불법파업 자동차 노조원들은 그 시간에 도요타보다 더 싸고 좋은 자동차 만들 연구에 땀을 쏟고, 일부 전교조 교사는 아이들 반미교육 시킬 시간에 독도 역사 한 줄 더 가르치는 것이 진정한 독도 대책이다. 각자 제자리서 맡은 본분에 충실한 그런 애국과 독도 사랑만이 克日(극일)의 국력을 만들어낸다.

역사상 한 국가의 영토가 국기 흔들기나 입으로 지켜진 예는 없었다.

김정길 명예주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