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배 빠른 '기가급 인터넷' 연내 나온다

현재 인터넷보다 10배나 빠른 '기가급 인터넷'이 도입되고 개인정보 유출을 실시간 감시하는 시스템이 올 하반기에 구축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골자로 하는 '하반기 주요 정책 방향'을 확정·발표했다.

방통위는 융합서비스의 대표 격인 인터넷TV(IPTV)가 연내 서비스를 개시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계획을 하반기에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주문형비디오, TV쇼핑, 공교육 등 IPTV 관련 산업 육성의 계기가 되도록 지원한다는 것.

또 다매체, 다채널 시대에 대응한 방송콘텐츠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 진입, 편성, 외주제작, 광고, 유통 등 방송콘텐츠 규제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이 콘텐츠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도록 제작 기반을 확충하며 창의적 인력을 양성하고 고품질 프로그램 제작 지원을 확대해 콘텐츠 기업이 자생력을 갖추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미디어산업의 개편을 위해 관련 규제 완화 조치도 마련한다. 위성방송 외국인 지분 제한 완화, 지상파DMB 1인 소유 지분 완화와 함께 케이블TV시장에서 점유율이 33%를 넘으면 안 된다는 규정과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가 15개 이상 소유하면 안 된다는 규정도 완화하도록 방송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소비자 서비스와 관련, 일부 대도시 아파트를 중심으로 기가급 인터넷 서비스를 오는 12월 시범 도입한다.

기가급 인터넷은 기존 인터넷(ADSL)에 비해 1천배 이상 빠른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로 2시간짜리 영화 1편을 10여초안에 내려받을 수 있다. 가입자의 반응에 따라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최소 100Mbps의 속도와 안전한 품질을 보장하는 광대역통합망(BcN)은 올해 말까지 2천130만 가입자(현재 1천700여만 가입자) 수준까지 늘릴 예정이다.

이동통신요금은 과금체계 개선과 경쟁 촉진을 통해 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동전화 과금체계를 현재 10초 단위에서 10초 이내로 바꾸면 소비자들이 통화를 중간에 끊어도 10초 요금을 내야 하는 불이익을 안 받게 된다.

통신시장 진입 장벽도 낮춰 통신 경쟁 활성화를 유도한다. 초고속인터넷 등 기간통신사업자가 한 번만 허가를 받으면 모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가권을 통합하고 장기적으로는 허가제를 등록제로 바꾼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옥션 해킹사건, 하나로텔레콤 고객 정보 유출사건 등에서 나타났듯이 개인정보보호 대책에 대한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방통위는 개인정보보호를 포함한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개인정보를 암호화해서 개인정보가 인터넷에 떠돌거나 휴대전화로 전송되면 개인정보 침해 사실이 자동으로 통보되는 '개인정보 유출 실시간 감지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스팸메일을 발송하는 광고주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광고성 메일 수신을 사전에 동의해야 발송할 수 있도록 사전수신동의 대상자를 확대한다.

이춘수기자 zapper@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