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물관리공단 경주 유치 '빨간불'

정부가 내년 1월 출범하는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방폐물관리공단)의 본부 사무소를 수도권이나 향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이 들어서는 지역에 두는 것을 검토하자 경주시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경주시는 그동안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방폐장) 유치와 함께 한국수력원자력 본사가 이전해 오는 경주에 방폐물관리공단이 들어와야 한다고 주장해 왔기 때문이다.

백상승 경주시장과 이진구 경주시의회 의장은 지난 17일 월성원전을 방문하기 위해 울산공항을 이용한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을 울산까지 찾아가 방폐물관리공단 경주 주사무소 설치 등 4개 현안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백 시장은 이날 이 장관에게 "경주에는 전국 고준위 폐기물의 54%가 저장돼 있을 뿐만 아니라 방폐장, 한수원 본사 등 방폐물과 관련된 것들이 모두 집중되고 있으므로 신설되는 방폐물관리공단 본부도 경주로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폐물만을 전담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폐물관리공단은 기관 설립안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 내년 1월 출범을 앞두고 있는데 현재 조직 구성과 주사무소 위치 선정 등의 업무가 진행되고 있다. 원자력발전 사업자인 한수원이 방폐물까지 관리하는 현 시스템이 투명성과 객관성 등에서 문제가 있다는 감사원과 국제원자력기구·시민단체 등의 지적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 출범과 동시 4조원 정도의 기금이 확보되고 직원 또한 200여명이 넘는 알짜 공공기관으로 경주시는 관련법 국회 통과와 동시에 유치에 안간힘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방폐물관리공단 본부 사무소는 수도권 등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1일 정부와 한수원·방폐물관리공단 준비위 관계자들은 "관리공단이 처음 발족되면 기금 확보 등 정부 부처와 논의해야 할 업무가 산적해 지방으로 내려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설령 지방으로 간다고 해도 원자력 부분 연구소가 많은 대전이나 앞으로 정부 및 방폐물관리공단 출범 후 추진할 고준위 방폐장 유치지역에 묶여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현재 정부 등 내부 기류도 이런 방침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성장 경주시민연대 대표는 "중저준위 방폐장을 유치하면 정부가 온갖 것을 다 해 줄 것처럼 해놓고 지금까지 제대로 해 준 것이 무엇이냐. 폐기물관리공단 업무가 사실상 한수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인 만큼 한수원 본사가 오는 경주로 오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를 무산시킬 경우 경주시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경주·최윤채기자 cycho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