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地方정책은 뚜렷한 의지로 일관성 있게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 보고회의에서 "기존 지방균형발전에 대한 계획은 원칙적으로 지켜 나갈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는 지방정책이 크게 수정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先(선) 지방발전 後(후) 수도권 규제완화'를 천명한 것으로 크게 환영할 일이다.

사실 혁신도시'행정복합도시 건설 등 지역균형발전정책은 이미 지역에 상당히 뿌리를 내린 상태다. 김천 혁신도시는 이미 지난해 7월 착공했고, 대구 동구 신도시도 실시계획이 승인돼 파급효과가 지역경제에 반영된 지 오래다. 이런 상황에서 정책을 되돌린다는 것은 지방을 포기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혼란을 부추길 것이다.

이제 공기업 지방이전, 지방이전 기업에 도시개발권 부여, 법인세 감면 등으로 지역발전 전략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다. 기존 전략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만큼 정부는 그동안 발표된 지역정책을 착실히 수행하면 된다. 문제는 정부의 추진 의지다.

지역발전정책은 정부가 뚜렷한 의지를 갖고 꾸준히 추진해야 할 세계화 시대의 기본 전략이지 여론 풍향에 따라 왔다갔다 할 그런 정책이 아니다. 수도권이 들고일어나면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내놓고, 지방이 반발하면 또 그쪽 목소리를 들어주는 그런 일관성 없는 악순환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

지방정부도 바뀌어야 한다. 대통령이 "지방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 특색에 맞게 정책이 차별화돼야 하고 지방도 '광역화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의미 있는 발언이다. 지금 대부분의 지방화 정책이 소행정구역 단위 중심으로 제각각 추진되고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점은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타개해야 할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