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추진 독도사업 탄력…내년부터 본격 추진

경상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독도마을 조성 등 독도 영토수호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정부는 24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총리실 산하에 독도 태스크포스를 구성, 독도 문제에 대한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경북도가 독도수호를 위해 건의한 ▷종합해양과학기지 건설 ▷독도 서도의 어업인 숙소 확장 ▷방파제 건설 ▷다가구마을 조성 ▷수도권 독도박물관 건립 ▷안용복 장군 기념관 건립 등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또 독도문제에 대한 연구조사 및 홍보업무 강화를 위해 동북아역사재단 산하에 '독도연구소'를 설립해 국제법적 측면에서 독도 영유권 논리를 연구하는 등 독도 영유권 공고화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초·중·고교 독도교육 강화, 한일 공동역사교과서 개발, 독도수비훈련 확대 실시 및 경비함정 추가 배치, 독도명칭 수호 및 오기 시정을 위한 해외동포 및 민간단체 활동지원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는 "정부에 건의한 독도 정주기반 확보와 해양 및 생태주권 확보, 청소년 교육강화 사업 대부분이 채택됐다"면서 "내년부터 이들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반겼다.

그러나 정부가 마련한 이번 대책에는 경북도가 건의한 ▷일주도로 미개통구간 개설 ▷경비행장 건설 ▷사동항 2단계 개발 등 울릉도 개발 사업이 빠져 있어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도 관계자는 "울릉도는 독도수호를 위한 전진기지인 만큼 각종 울릉도 개발 사업이 정부 예산에 반영돼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도는 독도 수호 대책의 하나로 현재 8억4천여만원에 달하는 독도의 공시지가를 200~300% 정도 인상하는 방안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독도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곳은 접안시설과 독도경비대, 어민숙소 등이 있는 10개 필지로 ㎡당 13만원이며 가장 싼 지역은 명칭이 없는 독도 동·서도의 바위로 ㎡당 380~399원에 불과하다.

김교성기자 kgs@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