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40~50개 우선 통폐합" 정부 11일 발표

공적자금 투입기업은 민영화

정부는 305개 공공기관 중 40~50개를 민영화 또는 통폐합하거나 구조조정하는 내용의 공공부문 선진화 방안을 11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5일 "305개 공공기관 중 60여개 정부 출연 연구소를 포함한 200여개 기관은 일단 우선 개혁 대상에서 제외하되 나머지 100여개 공공기관 중 40여개에 대해 1차적으로 통폐합 민영화 또는 고강도 구조조정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2, 3차 선진화 방안도 9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폐합 대상에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경제 관련 공공기관, 한국문화컨텐츠진흥원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저작권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언론재단과 신문발전위·지역신문발전위·신문유통원 등 문화 언론 관련 기관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영화 대상에는 산업은행과 산은이 지분을 보유한 대우조선해양, 현대건설, 대우증권 등 공적 자금 투입 기업들이 포함될 전망이다. 한전KPS, 한전KDN, 한국전력기술 등 한전 자회사와 농수산물유통공사, 지역난방공사 등도 민영화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러나 전력·가스·수도 등 민생 관련 공기업은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하되 기능·인력 조정을 통해 경영 효율화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박형준 청와대 홍보기획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공기업 선진화 방안과 관련, "이미 부처별로 계획이 확립돼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올해 국정 과제 가운데 규제 개혁과 공기업 개혁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공기업 개혁이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재왕기자 jwcho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