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 나서 새 국면 맞는 地方체제 개편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이제 민주당뿐 아니라 한나라당까지 적극성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잠잠하던 자유선진당도 논의에 가세했다. 최소한 국회에 관련 특위가 부활되는 단계까지는 일이 진척되지 않을까 싶다.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를 계기로 포괄적인 정치개혁특위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잘하면 대통령 중임제 개헌 등을 포괄하는 총체적 국가 운영체제 일괄 개편 시도가 가시화될지 모를 상황이다.

이렇게 국면을 바꾼 것은 그저께 이명박 대통령이 개편 찬성 입장을 공개한 일이다. 엄청난 국력 낭비를 해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새 대통령이 지향하는 효율성 달성에 더 없이 중요한 과제였지만 당자로부터 아무런 의견이나 비전이 제시되지 않아 답답하던 차였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며 추진을 강조하는데도 허태열 의원 등 일부만 적극성을 보일 뿐 한나라당 전체 의견은 불투명했던 것도 그 때문이었을 것이다. 대통령의 입장 표명은 늦었지만 잘된 일이다.

이제 찬반이 더 극명히 갈릴 것이다. 하지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길은 가야만 하는 길이다. 지난 국회에서 여야가 거의 합의했던 대로 꼭 70여 개 지방으로 재분류해야 한다는 말은 결코 아니다. 목표는 오직 하나, 비효율성을 정리하고 국민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그것일 뿐이다.

그러자면 각자의 이해타산을 뒤에 숨긴 채 그럴싸한 논리나 포장해 내미는 어느 누구의 요술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결코 17대 국회가 했던 일을 되풀이하는 수준에서 어물쩍거리지 않겠다는 18대 국회의 결의와 이 대업을 정치권에만 맡겨둘 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솔선해 진행시키겠다는 대통령의 결심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