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가스공사 예산지원 문제 어떻게 되나?

한나라당이 추석전에 처리하려고 했던 추경안에는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1조2천500억원 규모의 보조금 지급 예산이 포함돼있다. 민주당이 추경안처리에 반대하고 나선 것은 바로 이 대목때문이었다.

한나라당이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행처리에 나선 것은 유가인상에 따른 요금인상부담을 예산지원을 통해서라도 해소하겠다는 생각에서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가예산을 공기업에 직접 지원할 수 없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국민세금을 특정 공기업에 지원하는 것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특정 공기업에 특혜를 제공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주장이다.

원칙적으로는 민주당의 주장이 맞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유가 인상에 따른 대폭적인 요금인상이 불가피해진 상황에서 서민의 생계 보호를 위해서는 보조금지원이라는 편법을 동원할 수 밖에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한전.가스공사에 대한 보조금 지원 의지는 단호하다. 다시 예결위를 열어 당초 통과된 원안대로 처리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공기업 스스로 자구책마련을 촉구하되 적자폭의 일부에 대해 예산으로 보전하지 않을 경우 대폭적인 요금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란 설명이다.

이한구 예결특위위원장은 "공기업에 국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이 일고있지만 이번 경우에는 특수한 사정이 있다"면서 "민주당으로서는 추석전에 처리하지않겠다는 당초 목적을 이룬만큼 합의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