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회 권한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 수용성 높아"

청와대 전경. 연합뉴스

청와대는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구상하는 권력구조 개헌 방향과 관련해 "국회의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가 가진 문제에 공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4년 중임 대통령제로 보완하겠다는 것이지 내각제를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분권형 대통령제 등을 특정하거나 지칭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개헌은 국회에서 200석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개헌은 여야 합의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설명은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이 대통령과 골프 회동에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필요성을 언급했고, 이에 이 대통령이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공개한 이후 나왔다.

다만 청와대는 대통령의 비공개 일정이나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청와대는 비공개 일정의 사실 여부와 별개로, 개헌과 관련한 이 대통령의 평소 원칙을 재확인하는 차원에서 설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야당 의원의 발언을 계기로 권력구조 개헌과 분권형 권력구조 개편 논의가 불거지면서 논란이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하고 있다.

다만 청와대가 이 대통령이 구상하는 권력구조 개편의 방향을 직접 설명한 만큼 향후 개헌 논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개헌은 이재명 정부의 1호 국정과제로, 국정기획위원회는 임기 초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포함한 개헌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현재의 정치 지형을 고려할 때 권력구조 개헌을 곧바로 추진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 비상계엄 요건 강화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 여야 합의가 가능한 사안부터 부분적·순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