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회계, 수도권에 40% 집중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지원하는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당초 취지와는 반대로 수도권 집중화를 부채질하고 있다.

한나라당 이명규(대구 북갑) 의원이 2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예산으로 서울 127억3천여만원(16.0%), 인천 36억4천여만원(4.6%), 경기 160억7천여만원(20.3%) 등 수도권에만 전체 예산의 40.9%인 324억4천여만원을 지원했다.

반면 대구는 4.2%에 불과한 33억5천여만원, 경북은 73억2천여만원(9.2%)에 그쳤고, 부산 51억9천만원(6.5%), 광주 24억1천7백만원(3.0%), 대전 47억8천1백만원(6.0%) 등도 수도권에 비해 적게 지원받았다.

더욱이 지난 2005년과 2006년에도 각각 전체 예산의 42.4%와 40.6%를 수도권에 집중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지원하는 사업마저 수도권에 집중되는 것은 예산 지원방식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분담하는 이른바 매칭방식이어서 재원이 충분하지 못한 지자체는 '사업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구조적 모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지역별로 매칭을 다르게 해 재정력이 약한 지자체에는 정부 예산을 더욱 많이 지원해 주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