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기보 통합 대신 기능 조정?

정부가 대구로 올 신용보증기금(신보)과 부산에 있는 기술보증기금(기보)을 통·폐합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으나, 공식 발표를 코 앞에 두고 또 다시 현행 유지론이 대두되면서 입장 정리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10일 공식 확정·발표에 앞서 당정회의를 통해 이견을 조율할 계획이나 정치권에서는 대구·부산지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 기류가 강한 상황인데다, 공기업 선진화 관련용역 보고서에서는 통폐합이 아니라 두 기관 간의 기능 재조정 방안이 제시됐던 것으로 드러나 최종 발표의 향배가 주목된다.

지난 6월 기획재정부에 제출된 한국공기업학회 측의 용역 보고서는 신보와 기보가 수행하는 기능 가운데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해야지 통폐합을 주장한 것은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보고서가 제시했던 공기업 구조조정 방안이 앞서 발표된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침과 대부분 일치하고 있어 신보·기보 처리 방향이 특히 주목을 받고 있다.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 간의 통폐합을 비롯해 지역과 관련된 한국건설관리공사의 민영화, 한국산업기술평가원·한국학술진흥재단·한국정보사회진흥원(구 한국전산원) 등의 통폐합이 보고서에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7일 "연구 용역은 사전 검토를 위한 것으로 정부 방침과 다를 수 있다"며 "정부는 용역 결과를 기초로 전문가들과 관련 부처 의견들을 수렴한 뒤 정책방향을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신보와 기보의 통합문제에 대해선 막판까지 의견들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쉽게 결론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오는 9일이나 10일쯤 당정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주까지만 해도 정부내에서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신보와 기보에 대해 원칙적으로 통합하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공청회 등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확정한다는 식으로 가닥을 잡았다.

한편 대구로 이전될 한국가스공사에 대해 보고서는 공기업형태를 유지하되 천연가스 도입 및 인수·저장, 장기적으로는 소매시장까지 경쟁체제로 전환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일부 기능의 민영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정부도 이 같은 내용을 10일 발표 때 포함시킬지 여부를 논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봉대기자jinyoo@msnet.co.kr